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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강원 "현장 체험학습 사고 책임에서 교사 보호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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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4.03.2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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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체험학습 도중 일어난 교통사고로 제자를 잃은

강원지역 초등교사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가 교원 보호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전교조 강원은 오늘 성명을 통해

"그동안 교육활동 중 사고가 나면 교사의 중과실이 없더라도

과도하게 책임을 묻는 경우가 잦았다"

"사고 책임을 교사에게 과도하게 묻는 현행 법령은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은 명백한 가해자가 있음에도

교사에게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을 밝힌다"

"재판부가 해당 교사에게 무죄를 판결할 것을 탄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재작년 11월 속초시 노학동 한 테마파크 주차장에서

10A 학생이 버스에 치여 숨졌습니다.

 

A 학생은 현장 체험학습을 위해 테마파크에 방문했다가

움직이던 버스에 치여 변을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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