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과 법정다툼 4년… 고성산불 피해보상 ‘첫 판결’ 앞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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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3.04.19 댓글0건본문
2019년 4월 고성산불의 피해보상을 두고 긴 법정다툼이 이어지는 가운데
‘첫 판결’을 앞두고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강릉산불의 원인으로 ‘강풍에 쓰러진 나무에 의한 전선 단선’이 유력하게 거론되면서
이번 판결이 책임 공방 등 앞으로 있을 유사 사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속초지원 민사부는
이재민 등 산불 피해자 64명이 산불 원인자인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26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판결을 내일 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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