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산불 또 '전선 단선'이 원인…민형사상 책임 갈등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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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3.04.12 댓글0건본문
강릉 일대에 막대한 인명·재산 피해를 낸 대형산불의 원인이
'강풍에 의한 전선 단선'으로 굳혀지는 가운데
추후 그 책임 소재를 두고 갈등이 빚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2019년 고성산불도, 2004년 속초 청대산 산불 역시 그 원인이
'전선 단선'으로 밝혀졌으나 지금까지 형사 책임을 진 사례가 없었던 데다
민사적인 손해배상도 일부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12일 산림청에 따르면 전날 경찰 등과 함께 진행한 1차 조사 결과
강풍으로 나무가 부러지면서 전선을 단선시켰고,
그 결과 전기불꽃이 발생해 산불을 일으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장에 단선된 전선과 발화지점이 일치하는 점,
지역 주민들도 비슷한 시간에 정전이 일어났다고 이야기하는 점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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