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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구속영장 남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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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용진 작성일2005.10.0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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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구속영장신청을 남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도내에서

경찰이 검찰에 신청한 구속영장은 3천 3백 69건으로

이 가운데 30.3%인 천 26건이

검사나 판사에 의해 기각됐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보다

신중해져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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