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82년부터 올해 7월까지

도내에서는 모두 371개 학교가 폐교됐으며,

최근 5년 동안 폐교를 매각과 임대료 등으로

모두 102억 여원의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교육인적자원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른 것으로 현재 폐교 수익금은

지방 재정법에 따라

시도 교육청의 교육비 특별 회계에

귀속된 후 예산으로 편성됩니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은

“폐교 수익금은 폐교 소재 지역의

교육, 문화, 복지시설 확충 등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최의원은 “현행 법령에는 폐교 수익금의

지역 환원에 대한 규정이 없어

폐교로 인한 수익금의 지역 환원이

미비하다”며, “폐교 재산 활용 촉진을 위한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