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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지원 시한 마감, 농어민 대책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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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충현 작성일2005.02.0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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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들에 대한 국민연금 지원 시한이

지난 해 말 끝난 가운데, 올 1월분

국민연금 납부일이 다가옴에 따라

도내 농민단체들이 조속한 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도내 농민단체들은 지난 해 말

국민연금 지원 시한이 끝났는데도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아 생계가

어려운 농어민들이 곤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률 소급적용을 통한

사후 보전과 선지원 후 사후 법률 개정 등의

대안에 대한 정부의 조속한 입장 결정과

법 처리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농어민 연금지원 시기를

2014년으로 늘리는 개정안을 마련하고

총 605억원의 예산을 마련해 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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