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지원 시한 마감, 농어민 대책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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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충현 작성일2005.02.01 댓글0건본문
농어업인들에 대한 국민연금 지원 시한이
지난 해 말 끝난 가운데, 올 1월분
국민연금 납부일이 다가옴에 따라
도내 농민단체들이 조속한 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도내 농민단체들은 지난 해 말
국민연금 지원 시한이 끝났는데도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아 생계가
어려운 농어민들이 곤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률 소급적용을 통한
사후 보전과 선지원 후 사후 법률 개정 등의
대안에 대한 정부의 조속한 입장 결정과
법 처리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농어민 연금지원 시기를
2014년으로 늘리는 개정안을 마련하고
총 605억원의 예산을 마련해 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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