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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회,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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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정용 작성일2005.03.1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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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회는 오늘 수도권 규제 완화를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도의회는 “지방살리기 3대 특별법 제정이후

현재까지 지방육성을 위한

정부차원의 획기적인 조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런 가운데 수도권 규제부터

대폭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 되고 있어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강원도는 지난 40년 동안

수도권 때문에 가장 피해를 많이 본 지역”이라며

“정부가 수도권 규제를 전면 철폐하려는 것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하며 그럴 경우

강원도가 더욱 낙후될 것은

자명한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수도권 과밀 억제 정책을

일정한 원칙하에 일관되게 견지할 것과

현재 시도하고 있는 수도권 규제완화 논의를

전면 철폐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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