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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일자리 사업장 설립 보조금 17억원 유용…40대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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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4.12.1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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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장을 설립하는 데 쓰여야 할

보조금 수십억 원을 다른 곳에 사용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 3단독은 보조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1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원주에서 언론매체를 운영하는 A씨는 202112월부터 20231월까지 230여 차례에 걸쳐

17억원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보조금을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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