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강원도에서 처음으로 기소된 건설업체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 3단독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산업재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체 대표이사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해당 건설업체에는 5천만원의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장소장 B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 등은 2022년 2월 26일 춘천교육지원청 이전공사 현장에서

관리감독자의 지휘 없이 철근 콘크리트 철거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안전난간 없는 이동식 비계에서 1.8ｍ 아래로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