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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폐특법 개정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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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1.09.1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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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 카지노의 독점적 지위 보장 등이 포함된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이

한나라당 차원에서 추진됩니다.


한나라당 권성동 의원은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의 주문에 따라,

지난 9일 폐특법 적용 시한을

현행 2015년에서 2030년으로 15년 더 연장하고,

강원랜드의 폐광지역개발기금 납부금 한도를

현행 20%에서 35%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개정안을 마련해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개정안 발의가 당 대표가 직접 챙기는 사안인 만큼,

기존에 발의된 개정안과 함께

국회 지식경제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한 뒤

최적의 개정안을 마련해 연내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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