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우순의원이

신규 철도사업에 대한 정부의 예비 타당성조사 지침이

강원도에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우순 의원은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을 통해

도를 찾는 관광객의 1인당 평균 교통지출비용은 11만 원 수준인데

한국개발연구원은 예비타당성조사 지침에서

차량 1대당 만 5천 원,

철도는 1인당 5천 6백 원으로 설정하고

이 같은 관광통행량을 조사과정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때문에 도내 철도사업은

지난 10년 동안 모두 4건,

5차례에 걸쳐 예비타당성조사가 실시됐지만,

경제성 기준인 1.0에 못 미치는 0.3~0.75를 받았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