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8월

전국 25개 로스쿨의 운영실태 점검 결과를 토대로,

40명 정원인 강원대 로스쿨의 내년도 모집 정원을

39명으로 축소했습니다.

강원대는 2008년 로스쿨 인가신청 당시

학생 전원에게 장학금을 주기로 해놓고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에 대해 강원대는 인가 신청서에

학생 전원에게 장학금을 줄 만큼

충분한 재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을 뿐

전원에게 장학금 지급을 약속하지는 않았다"며

교과부를 상대로 로스쿨 학생모집 정지처분

취소소송을 서울 행정법원에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