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총량제' 도입 등 제도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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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2.03.06 댓글0건본문
최근 골프장 관련 민원이 잇따르자
강원도가 골프장 총량제 도입 등
제도 개선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도는 오는 2016년을 정점으로 골프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돼
골프장 수를 적정 규모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도내 골프장 수를 90개 선에서 관리하는 쪽으로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업자가 스스로
환경 영향평가 대행자를 선정하도록 하는 기존 방식이
논란이 되고 있는만큼, 환경영향평가 협회가
직접 대행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발주 방식도 개선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최근 골프장 반대 민원이 과열되면서
도정 수행에 차질이 있을 정도라며,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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