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무상급식 실시 논란 재 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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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2.07.09 댓글0건본문
춘천시는 도와 도교육청 예산만으로
춘천시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광준 춘천시장은 오늘 오전 기자들과 만나
“춘천시내 학교 무상급식 실시와 관련해
도지사와 도교육감에게 춘천시 예산 부담 없이
도와 교육청 예산을 사용해 무상급식을 일부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며, 지난 주 실무 검토회의를 한 바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시장은 또 “대신 올해 책정된 교육경비를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추가로 지원할 것이지만
추가 지원 예산은 무상급식이 아닌 교육경비 지원에만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도는 “춘천시가 예산을 부담하지 않는 한
이미 정상적인 방법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다른 시군과의 형평성 논란이 일 것“이라며,
“춘천시 예산 없는 무상급식 실시 논의는 의미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도교육청도
춘천시의 제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으나
“춘천시가 책정한 교육경비 지원 예산은
현재도 다른 시군에 비해 터무니없이 부족한 상황이고,
예산 항목 설정 없는 무상급식 실시 논의는
아무런 의미 없는 일“이라고 일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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