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SSM 규제 위한 표준 조례안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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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2.07.16 댓글0건

최근 대형마트 의무휴업 조례에 대한

취소소송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도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을 규제하기 위한

표준 조례안이 제정됩니다.

강원도는 도내 각 시군에서 제정한

대형마트 의무휴업 조례에 대해

소송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단어나 문구 등을 수정해,

각 자치단체가 적용할 수 있는 표준 조례안을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조례안에는 최근 문제가 됐던 지자체장의 권한 박탈 문구,

지역에 본사를 둔 대형마트는 조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문구 등이 수정 논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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