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아동ㆍ청소년 성범죄자 157명..신상공개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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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2.07.24 댓글0건본문
강원지방 경찰청은
도내에서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우범자로 관리 중인 성범죄자는 모두 157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중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인터넷 등에
신상정보가 공개된 사람은 52명으로
경찰이 관리 중인 성범죄자의 66.9%,
115명의 신상정보는 일반인 등에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경찰은 '우범자 첩보 수집 등에 관한 규칙'에 근거해
이들 성범죄자 115명을 경찰관 1명씩 별도 지정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인권 침해 소지 등으로
실질적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성범죄 예방이나 재발방지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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