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자체 영유아 보육비 재원 '마찰'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2012.08.03 댓글0건본문
0세에서 2세까지의 무상보육 재원을 놓고
정부와 자치 단체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파행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국무 총리실은 기존에 국비 50%, 지방비 50% 부담률을
그대로 하되, 자치단체들의 요청에 따라 새로 어린이집을
이용하게 된 아동에 대한 지방비 2천 8백억원을 지원하겠다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강원도를 비롯한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와
전국 시장 군수 협의회는 공동 성명을 내고,
정부 대책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협의회는 정부의 감세 정책에 따른 세수 감소와
복지예산 증액으로 신규 재원을 마련할 수 없다며,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영유아 무상 보육은
전액 국비로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