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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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2.08.14 댓글0건

해외에 머물고 있는 독립 유공자와 후손들의

국내 정착을 지원하는 법안이 마련됩니다.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은 독립 유공자나 후손들이

국내 정착을 원할 경우 부양가족 수에 따라

일정 금액을 지원하고, 주거 지원과 직업 교육,

기초 생활 보장을 포함하는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황 의원은 현재 독립 유공자에 대한 정착 지원은

탈북자에 대한 지원 수준에도 크게 못 미치고 있다며

독립 유공자에 대한 지원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책임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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