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일선학교 학교폭력 기재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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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2.08.30 댓글0건본문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 폭력의 학생부 미기록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강원도 교육청에 대해
특별감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도내 일선 학교에 교과부 지침을 따를 것을 명령했습니다.
교과부는 도교육청의 학생부 미기재 방침을 직권 취소하고,
도내 초.중.고교에 학교폭력 사실을 기재하라는
교과부의 지침 이행을 지시하는 공문을 내려 보냈습니다.
또, 오늘부터 감사팀을 일선 학교에 보내
직접 감사를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전교조는 논평을 내고,
교과부의 학교폭력 의무 기재 방침은 소년법 등에 위반되며,
이주호 교과부 장관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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