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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4천억대 대정부 소송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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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2.08.3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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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가 정부를 상대로 지급되지 않은
석탄가격 안정지원금 수천억 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추진하고 있어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태백시는 지난 1999년 태백시민 궐기대회를 통해
정부로부터 얻어낸 석탄가격 안정지원금 1조원을 다 받지 못했다며
'합의문 미 이행 정부 약정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태백시는 지원이 약속된 지원금 1조원 가운데
4천여억 원을 받지 못했다고 보고 있지만,
정부는 같은 기간 모두 1조 251억 원을 지원해
합의를 지켰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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