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복구비 강원도 '홀대'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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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2.09.19 댓글0건본문
강원도가 자연 재해로 인한 피해를 가장 많이 입고 있지만,
복구를 위한 국비 지원은 터무니없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행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자연 재난으로 인한 피해는
모두 21조 2천억 원이며, 이 가운데 강원도 피해가
6조 7천억 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하지만, 복구를 위한 국비 확보는
거의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2010년의 경우 경기도는 피해액의 세배 이상,
충남은 다섯배 이상을 복구비로 지원 받았지만,
강원도는 전체 피해액 중 66%를 확보하는데 그쳤습니다.
이에 대해 국회 예산처는 복구비 배분의
지역별 편차가 크게 발생하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보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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