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세 무상보육' 폐기···양육보조금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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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2.09.24 댓글0건본문
내년 3월부터 '0∼2세 유아에 대한 전면 무상보육' 정책이
폐기되고, 대신 월 10만∼20만원의 양육보조금이 지급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보육 지원체계 개편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0∼2세 영유아를 둔 소득 하위 70% 가구에는
보육시설 이용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월 10만∼20만원의 양육보조금이 현금으로 지원됩니다.
하지만 소득 상위 30% 가구는
보육비 전액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전업주부 가구도 보육비 지원을
현재의 절반 수준만 받게 됩니다.
정부의 이같은 전면 무상보육 폐기는 재원 부족과
지방자치 단체들의 반발 등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지만,
재정을 고려하지 않고
올해 0~2세 100% 무상보육을 밀어 부친 정치권의
`복지 포퓰리즘'에 대한 논란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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