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민간위탁 사업 대부분 규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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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2.11.05 댓글0건본문
복지와 환경위생, 시설관리 등 춘천시의
민간위탁 사업이 절차를 무시하고 시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오늘 열린 춘천시 의회 제 233회 임시회에서
한중일 의원은 “현재 춘천시의 민간위탁 현황은
순수 민간 위탁 43건, 지방 공사와 재단 위탁 54건으로
모두 97건에 달하지만 시 집행부는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의원에 따르면 민간 위탁과 재위탁을 할 경우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97건 가운데
동의를 받은 것은 단 한 건에 불과하며
수탁기관의 적격자 심사를 위한 심의위원회를 거친 경우도
17건 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의원은 “춘천시의 민간 위탁 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위탁 사무와 시설에 대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와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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