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의회, 지방재정 분권 촉구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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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3.03.20 댓글0건본문
전국 시.도의회가 지방 재정 분권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강원도와 서울특별시 등 전국 16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들은
어제 경기도 의회에서 제 5차 협의회를 개최하고,
지방 재정 분권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해,
국회와 안전행정부, 보건복지부 등 정부 부처에 발송했습니다.
전국 시.도의회는 지자체와의 충분한 협의와 재원 보전 없이
영.유아 보육사업을 추진해
열악한 재정에 지방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영.유아 보육사업과 소방사무에 대한 국비 지원 등을 통해
지방 재정 부담을 완화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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