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차로 친 40대 살인 혐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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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3.05.21 댓글0건

고의적 살인이냐, 단순 교통사고냐를 놓고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인

20대 여자친구 교통사고 사망사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가해자인 40대 남성에게

살인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는 오늘

여자친구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43살 박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전방주시 태만과

음주 상태에서 피해자를 치어 숨지게 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해 금고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강제로 사건현장으로 데리고 간 사실은 인정된다며

하지만 유죄 의심의 든다 하더라도

정황근거만으로는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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