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있는 공유토지 한시적으로 쉽게 분할 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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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3.06.11 댓글0건

건축물이 있는 공동소유 토지의 개인별 소유권 행사가

쉬워졌습니다

춘천시에 따르면

2인 이상 공유토지 분할 조건을 완화한 특례법이

2015년 5월 22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소유주가 여러명인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환 법률이나 건축법에 저촉되는 경우

분할이 사실상 불가능해 재산권 확보에 어려움이 컸습니다

하지만 특례법에서는

무허가 건물을 포함해 건축물이 있는 공동소유 토지를

간편한 절차만 거쳐 각자 지분만큼

분할,등기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공유자의 1/3이상이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1년이상 지분 등기된 공유토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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