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도 핵심법안 심의 9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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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3.07.01 댓글0건본문
내일 국회 본회의를 끝으로
6월 임시국회가 종료돼
도 관련 핵심 법안에 대한 논의는
오는 9월 정기국회로 넘어갈 전망입니다.
도 정치권에 따르면
석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특별법 개정안 등은
6월 임시국회의 국회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석탄산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폐광된 탄광에 인접한
가행 탄광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지난해 7월 발의됐으나
지난 4월에 이어 6월 임시국회에서
해당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에서조차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강원도개발공사 등 지방공사 소유 콘도 등을
조세 및 부담금 감면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동계올림픽 특별법 개정안’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지난 3월 회부만 된 채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논의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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