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무상급식 7개월째 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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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3.07.17 댓글0건본문
춘천시 초·중학교 무상급식에 따른 예산 배분 문제가
춘천시와 강원도 강원도교육청의 충돌로
7개월째 표류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쥐고 있는 춘천시는
“급식종사자 인건비를 배정하지 않겠다”며
“강원도교육청이 부담해야 할 몫을 자치단체가 책임질 수 없다”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춘천시는 “2012년 말 강원도시장군수협의회가
무상급식 예산 가운데 급식종사자 인건비를 제외키로 했다”며
“현재도 춘천시의 입장은 변함이 없으며,
“무상급식 주체는 강원도교육청으로 부족한 예산은
도교육청이 국비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춘천시를 제외한 도내 17개 시·군은
강원도시장군수협의회가 결정한
‘급식종사자 인건비 제외’ 방침에도 불구하고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했거나 할 예정이어서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춘천시는
올해 초·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분담 예산 29억2700여 만원 가운데
급식종사자 인건비를 뺀 나머지 19억7700만원만 편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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