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율 인하, 강원도 세수 감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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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3.07.23 댓글0건본문
정부가 취득세율을 영구 인하하기로 한 가운데
강원도의 경우 취득세 감소에 따른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오늘 도에 따르면 취득세율 인하에 따라
주택거래량이 지난해에 비해 5.5% 줄어들고,
취득세도 500억 원 가량 줄어들 전망입니다.
도는 취득세 인하로 지방재정의 악화와 지방자치 발전이 저해되고,
교부세와 보조금을 보전해 주는 제도는
지방자치단체를 중앙정부에
예속화 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는
취득세율 인하는 사전에 시·도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하며
시·도를 배제한 일방적인 논의는
지방자치 원칙에 배치됨은 물론
취득세율 영구 인하를 통한 주택거래 활성화 정책목적에도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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