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사학 정부보조금 877억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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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3.07.23 댓글0건본문
강원도내 사립학교 법인들이
법정부담금 납부는 소홀히 하면서
정부 지원의 재정결함보조금은
적극적으로 챙긴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의
‘2009년~2012년 강원도내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현황’
분석 자료에 따르면
도내 사학 법인 41개교 중 36개 학교가
지난해 877억 970여만원의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도내 사립학교에 지원되는 재정결함보조금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반면,
법정부담금 납부율은 매년 20％대에 머무르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되고 있습니다.
이에대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태년 의원은
“학생들과 교직원을 볼모로
사학재단이 국고를 허비하는 잘못된 관행이 반복되고 있다”며
“법정 부담금조차 납부하지 못하는 사학에 대해서는
국공립전환 등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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