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지원 비현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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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3.07.30 댓글0건본문
지난 11일부터 18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춘천과 홍천 등 도내 4개 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으나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이 현실과 동떨어져
수재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도에 따르면 이번 수해로 도내에서는
전파 2가구, 반파 4가구, 침수 231가구 등
모두 237가구가 수해를 입었습니다.
현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침수의 경우 재난지원금은 100만원이 지원되고,
전파·유실의 경우 3000만원을 지원하지만
융자가 60％를 차지해 실제 지원금은 900만원에 불과합니다.
반파의 경우는 1500만원 중 실제 지원금은 450만원으로
나머지는 융자와 자부담으로 충당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 도관계자는
“수해민들의 안타까운 심정은 잘 알지만
현행법상 재난지원 기준으로 지원할 수 밖에 없다.” 며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법 개정을 통해 재난지원금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지만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쉽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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