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시도교육청 무상교육 예산분담 벌써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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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3.08.12 댓글0건본문
정부와 새누리당이 오는 2017년부터
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을 시행한다는 방침을 밝혔으나
예산 부담을 놓고 정부와 일선 시도교육청의 갈등이
벌써부터 불거지고 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을 비롯한 17개 시·도교육청은
국고 부담을 주장하는 반면,
정부는 기존에 지방비에서 지원하던 특성화고 장학금을 제외한
나머지만 부담하는 안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고교 무상교육이 시행될 경우
2014년부터 2017년까지 3조 5000억원이 소요되고,
2017년 이후에는 매년 2조 1500억원이 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관련 예산에 대해서는
지방이 50％를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도를 비롯한 각 시·도교육청은
즉각 반발해 전액 국비 지원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강원도교육청은
도내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이
연간 455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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