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취득세율 영구 인하..지방세수 감소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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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3.08.29 댓글0건본문
정부가 취득세율 영구 인하 방침을 발표하면서,
전국 광역 시/도가 세수 감소 등을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주택 시장 정상화를 위해
6억 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율을 현재 2%에서 1%로,
영구 인하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강원도는 정부의 취득세율 50% 인하 방침으로
지방 세수가 한해 5백억 원 감소될 것으로 예상돼,
지방재정 악화가 우려된다며,
전국 시.도와 연계해 지방 세수 보전 방안 등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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