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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생태자연도 수정고시 내년으로 연기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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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3.08.2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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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연말 예정됐던 춘천시의 생태,자연도 수정고시가
내년으로 연기될 전망입니다.
 
춘천시는 수정고시안 작성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과
최근 조사일정 등을 협의한 결과,
연말 고시가 보류될 가능성이 높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는 생태자연도 고시에 이의신청 한 건수가
471건에 165만㎡에 이를 정도로 많아
연내 현장 실사를 마치기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8월 환경부가 발표한
생태, 자연도 수정고시안에 따르면
춘천시의 경우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한
1등급 부지 비율이 16%에서 31%로,
개발제한을 받는 2등급은 41%에서 48%로 늘어난 반면
제약이 없는 3등급은 40%에서 18%로 크게 줄어
각종 개발사업 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이에 따라 시는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곳이
생태환경이 잘 보존된 1등급으로 분류되는 등
조사 신뢰성에 문제점이 많다며
재조사를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 5월부터 8월 현재
전면 재조사 수준의 현지 실사를 벌이고 있으며
조사가 이뤄진 지역은 13%에 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 관계자는 “현지 조사 내용을 통보받아
그때그때 시의 의견을 내고 있다”며
“개발에 제한을 받는 1,2등급 비율을
종전 수준으로 낮추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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