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수 보전 위해 지방소비세율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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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3.09.06 댓글0건본문
정부의 주택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 세수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지방 소비세율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한국지방세 연구원은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취득세 인하로
지방 세수는 강원도 5백억 원 등
연간 2조 4천억 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지방 세수의 4.5% 수준을 차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지방세 연구원은 지방 세수 감소에 대한 보전 방안으로
부가가치세에서 이양되는 지방 소비세 비율을
현재 5%에서 16%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가장 적합하다고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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