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지사협의회, 지방재정문제 해결 위한 대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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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3.09.12 댓글0건본문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열악한 지방재정문제 해결을 위한
중앙정부의 획기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의는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사회복지 확대시 지방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저출산․고령화, 사회양극화 등에 지방정부가
대비하기 위해서는 지방소비세율 5% 인상,
영유아보육사업 국고보조율 20% 인상,
사회복지 분야 3개 생활시설사업의 전부 국고환원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분의 국세의 지방세 이전 등
제도개편을 통한 전액 보전과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 필요성도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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