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초 연금안에 지방재정 부담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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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3.09.27 댓글0건본문
내년도 기초 연금안이 지방정부의 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보여
지역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정부가 내년 7월부터
소득 하위 70%에 포함되는 65살 이상 노인에게
매달 기초연금 2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기초연금 도입계획''을 확정함에 따라
강원도 기초연금예산은 현행 천8백58억 원에서
2천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강원도는 재정자립도와 고령화 비율을 감안해
횡성과 영월, 고성, 양양의 경우 국비 지원이 90%에 달하지만,
그 외 시군은 재정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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