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Z 등 접경지역 손실액 연간 1조 7천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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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3.09.26 댓글0건본문
도내 비무장지대 주변 군사시설 보호를 위한
각종 규제로 접경지역의 연간 손실액이
1조7천 억원에 이른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강원발전연구원 황규선 부연구위원이 오늘 발표한
'DMZ 군사시설과 강원도 기회비용'이라는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접경지역에서 각종 군사 시설 보호 관련 규제로
경제활동과 토지이용, 재산권 행사 등을 하지못해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손실은 지역별로
연평균, 철원군 6천672억원, 화천군 3천548억원,
양구군 2천58억원, 인제군 1천671억원,
고성군 3천170억원 등이며,
자산 가치 손실액도 6조4천60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따라 황 부연구위원은
도내 접경지역이 제공하는 국방 서비스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보상이 필요하다며,
국고 보조율 상한 제한을 철폐하는 방안과,
남북협력기금 사용처를 확대해 접경지역을
지원하는 방안 등을 방법으로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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