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자전거길 사업 지방 재정 부담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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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3.10.11 댓글0건본문
4대강 자전거길 조성 사업이
지방 재정의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민주당 이해찬 의원이 안전 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3년 동안 4대강
국토종주 자전거길 조성 사업에
북한강 구간 165억 원, 경춘선 105억 원 등
특별교부세 864억 4천여 만원이 집행됐습니다.
이 의원은 특별교부세는 지방비로 국회 예산심사를 받지 않고,
국가사업에 투입된데다,
정작 지역현안 사업을 집행하는데 있어
지방교부세 집행에 부담으로 작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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