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개정안 통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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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4.12.08 댓글0건본문
최문순 지사 등 전국 시도지사들이
지방세 확대를 통해
지방 재정을 확충하는 방안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 통과를 국회에 촉구했습니다.
시도지사들은 오늘 발표한 공동 성명서를 통해
“저 출산 고령화 대응을 위한 영유아보육,
기초연금 도입 등 지방의
의무적 복지지출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나,
세입 부분에서는 지방세가
부동산 세제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
지방재정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국세-지방세 이양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했으나,
국가재정 여건도 악화됨에 따라 어려워 졌다."며,
이러한 어려움을 덜어 줄
지방세법 개정안에 대한 지지의사를 밝히며
국회가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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