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살배기 딸 용변 실수했다고 걷어찬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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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4.11.08 댓글0건본문
네살에 불과한 딸이 용변을 실수했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한
20대 아빠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 1부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형이 무겁다'는 A씨 측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형을 변경해야 할 정도로 특별한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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