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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성범죄 입법 공백…강원 여성단체 "처벌 강화"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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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4.09.1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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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을 기반으로 한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가 전국에서 잇따르는 가운데 

강원 지역 여성단체가 입법 공백을 보완하고 처벌을 강화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춘천여성민우회 등 23개 단체로 구성된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폭력 대응 강원미투행동 연대'

오늘 춘천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해 여성 피해자 얼굴에 성적인 이미지를 합성한 뒤

신상 정보와 함께 유포해 당사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성범죄는

피해의 심각성에 비해 처벌 공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성폭력 처벌법의 경우 반포 목적 등을 요구하고 있어

배포할 목적이 없는 합성· 제작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이에 단체는 "허위 영상물 성범죄도 최소한 성폭력 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와 같은 수준으로 처벌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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