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강원도 첫 기소 사건이 건설업체 대표 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확정판결을 받는 것으로 법정 다툼이 마무리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8일 중대재해처벌법상 산업재해치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건설업체 대표이사 A씨는

항소 마감 기한인 지난 16일까지 춘천지법에 항소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현장소장 B씨도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던 검찰 역시

항소하지 않음으로써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A씨 등은 2022년 2월 26일 춘천교육지원청 이전공사 현장에서

관리감독자의 지휘 없이 철근 콘크리트 철거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안전난간 없는 이동식 비계에서 1.8ｍ 아래로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